文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대책…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내년부터는 3∼6월 셧다운 정례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를 비롯한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되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노후 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이 1∼2%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그 정도 (효과를) 가지고 가동중지하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1~2%도 적지 않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수급을 충당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전기요금은 0.2%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향후 집중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특별 지시했다.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봄철 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의 건설 재검토 등을 미세먼지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