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없는 황금산업' MICE 국제회의산업 체계적 정비한다

한국당 민경욱의원 발의..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등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MICE 산업(Meetings,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중 하나인 국제회의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31일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 설정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제회의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인프라 구축, 국가 이미지 제고, 정치적 위상 증대,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기본계획 달성과 수립을 위해선 관계기관의 자료를 파악,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협조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절차상의 효율성과 계획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민경욱 의원은 "국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국제회의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의 도모가 필요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탄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회의산업이 만들어내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