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野, 일자리 추경 반대 "공무원 줄여야..실태조사 부터 해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 채용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11조원대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야권에선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하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강조하며 공무원 증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추경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새로 뽑게될 1만여명의 공무원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이에 따라 야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野, 공무원 늘리기 반대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공무원 1만2000명 확충에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뽑는 1만2000명의 공무원은 당장 재정에 큰 부담이 안돼도 향후 인건비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만2000명 채용으로 교육훈련 등에 80억원의 예산만 반영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도 많은데 제대로 수요파악도 하지 않은채 인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선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추가채용이 핵심이라고 비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민생추경이 아닌 공무원 채용에 대해선 확실한 반대 입장"이라며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놀고 있는 공무원들을 줄여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공무원 인원수만 늘린다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부담 가중 논리로 비판
이번 추경에 담긴 공무원 채용 확대로 인해 추후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비판이 야권의 기본논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면 연평균 3.5%의 기본급 인상과 호봉승급을 감안할 때 5년간 총 26조457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첫해 1조5300억원, 2년차에 3조원대를 넘어서고 3년차에는 5조원을 돌파한 뒤 5년차에는 9조원 이상의 세금을 공무원 인건비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결산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통화에서 "일자리 추경 중 공무원 채용 예산은 80억원 뿐이지만 교육훈련비만 책정하고 끝이 아니다"라며 "그 뒤에 연간 5000억원씩 소요되고, 공무원 확대 채용이 1만2000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은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어려워 이 문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 추가채용에 따른 중장기 소요 예산이 연간 12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추경이란 점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 입장이 완고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