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공공기관, 중기 SW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사진)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모든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기업·외국기업 간 경쟁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라 해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공공기관에서 국내 개발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 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 중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은 "이제 대기업 중심 성장이란 가치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젊고 건강한 경제주체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