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군에 판사 5명 변호사 3명

후보추천위서 36명 심사.. 대법원장, 수일내 2명 제청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향후 6년의 사법부 청사진을 그릴 대법관 후보군이 14일 윤곽을 드러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등 현직 판사 5명과 조재연 대륙아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 등 변호사 3명을 최종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들 중 2명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한덕수 위원장(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두 자리를 메울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한 36명을 심사했다.

그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안철상 지법원장과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이광만 부산지법원장(55.16기),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 등 현직 판사 5명을 선정했다.

재야 법조인 중에서는 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의 전문가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를 비롯해 조재연 변호사,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7.17기)가 포함됐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은 4명, 여성은 3명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이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위원장은 추천위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국민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별도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