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공하려면

지난 10일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경제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일명 J노믹스의 핵심 철학인 '경제민주화'는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포용적 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저소득.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구현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다. 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 공약을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노라 공약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은 당정청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그 조직도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도는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의 3실과 소상공인정책국의 1국으로 그려졌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숙원 과제였던 중기청의 부 승격을 환영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도를 보면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그 조직도는 구상 차원이기에 실제로 어떻게 완성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이원화된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 등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다. 정책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견기업정책이 산업부로 이관된 것은 앞으로 중견.대기업은 산업부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나눠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부처가 나눠지면서 정책의 단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도(안)를 보고 소상공인들은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기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4국에서 2실6국으로 확대된 반면, 소상공인정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1국이다. 상대적으로 축소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에 있어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수의 86.4%가 소상공인임을 감안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1개 국 차원이 아닌 1개 실로 만들고, 그 안에서 소상공인정책과 기존의 동반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함께 다루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중소.벤처기업이 현 정부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단순히 청을 부로 승격시켰다고 공약을 다 이행했다고는 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그동안 경제에서 소외되고 뒤처져 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고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 중소기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