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행위 징계논의과정 공개 추진

민주 강창일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공직 재직당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사건의 내용 및 양정 심의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했을때와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각 행정기관은 징계위원회가 실시한 회의내용을 행정기관의 내부 명령·규칙 등을 통해 비공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공개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행정기관들은 국정감사 등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절차에서 공무원의 비위 내용 및 징계 심의·의결 과정,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공정성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의내용을 기록해 회의록으로 작성토록 하고,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및 피징계자, 비위 관계자 등의 신분이 노출돼 외부 압력이나 청탁,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배재하기 위해 회의록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토록 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