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원전 정부기조 실현땐 8년뒤 11.2GW 발전 설비 필요

원전 11기 발전용량 11.2GW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신규.노후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될 경우 오는 2025년 이후 11.2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제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신규 발전설비량이 11.2GW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24년까지는 전력수급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추산은 최대 전력수요를 초과해 보유한 발전설비율(설비예비율) 15%를 적용한 수치다.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 수준의 발전용량이다. 탈석탄.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노후 석탄.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 오는 2031년까지 28.6GW 상당(총 29기)의 발전설비가 폐기된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 6기(3.6GW)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강원권 신규 석탄화력 4기(4.2GW)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8기(11.6GW)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1기(9.2GW)를 모두 폐기한다고 전제했다.

또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최대전력 수요가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전력수요 전망 초안도 감안했다. 정부는 올 연말 발표하는 8차 계획을 확정한다.

석탄.원전 발전이 축소되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29년 수요보다 2378만t의 LNG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LNG 수급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예상 가스수요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후 가스발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 추가적인 장기 공급계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은 있겠지만 철강.석유화학.전기전자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에서 벗어나는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