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청년·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로 지원 법안 발의

청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월세 폭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주거난민으로 내몰리는 청년층에게 실질적 주거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한부모 가정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새터민, 한부모 가정처럼 실질적으로는 주거약자이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주거약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주거약자 지원정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