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반영된 학교시설 확충위해 교육당국-지자체 협의 강화 추진

민주 김정우 의원, 학교시설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계획상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제대로 학교 시설 설치가 제 때 반영되지 못해 적절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인구증감 요소에 따른 학교시설의 증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해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등 인구증가 지역의 학교시설 확충사업이 교육기관과 지자체간 사전협의 부족으로 세밀한 학교시설 사업 추진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도시계획과 조화된 학교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