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근 IFRS재단 이사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감사인 지정제 고려해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감사인 지정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이사인 곽수근 서울대 교수(사진)는 6일 한국공인회계사 주최 기자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의 기본 전제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감사인 선임 시점부터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 시장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을 고려해볼때 더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외부감사가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외부감사의 자발적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외감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용한 경우 이자비용을 약 56~124bp(1bp=0.01%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비상장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대출이 용이해진다. 영국도 비상장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유지한 경우 대출이 용이해지고 낮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곽 교수는 "외부의 독립적 제3자 검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방지의 예방적 효과가 있다"면서 "내부통제지스템 평가를 통한 기업 내 오류와 부정의 사전적 방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감사보고서에 보다 많은 정보가 보충적 사항 등의 형식으로라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정형화돼 있고 단순해 추가적인 정보내용이 거의 없다.

정보내용 면에서는 신용등급을 매겨주는 신용평가보고서 보다도 못하다.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위험이 큰 부분이나 앞으로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을 알려줄 수 있다면 감사보고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곽 교수는 "감사보고서의 수요를 늘리는 직접적인 방안은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감사보고서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정감사를 하면 감사보수만 늘어난다고 기업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감사보고서가 고식적이고 전문가를 위한 정보 말고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