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등 중단시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단·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 국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견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수백억, 수천억원이 투입돼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이더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예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되고, 이미 투입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혈세의 효율적 운용 등을 저해시킨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중단·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한 행정부 견제를 강화시켰다.
개정안 또 사업 중단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현행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실시토록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중이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