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두 번 울리는 '재심청구권' 개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 보완을 골자로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치 없음'은 빠져 있어 법령 미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작년 말 전라북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전라북도 도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급기야 법제처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법령정비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유에 '조치 없음'을 추가함으로써 재심절차상의 혼란을 없애고,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심청구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