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두 명 또 희생 될 동안… 처우개선 관련법 국회서 쿨쿨

20대 국회 총 21건 제출.. 7건 처리 14건은 계류중
이번 정기국회 처리 긍정적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이 또 전해진 가운데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소방공무원(소방관) 처우개선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21건이다. 이 가운데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19건으로 절대적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7건(대안반영폐기 5건 포함)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안식월' 도입 법안은 1년 넘게 계류중이다.

해당법안은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도록 하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제출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공무원 일원화를 통한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시도별 편차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한 개정안도 좀처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법안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내놓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 마련' 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기대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소방관 순직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 작은것부터라도 고치겠다고 약속드리겠다"며 "국가가 진작 그 분들에게 해드렸어야 할 일, 하나씩 해결하겠노라 맹세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80% 이상이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적극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고, 무엇보다 법 개정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새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확고한 만큼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소방청 독립 △부족인력 충원 및 근속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심리건강관리센터, 소방전문병원 설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 행안위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