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강화위해 전기용품, 생활용품 관련정보 구체화 추진

민주당 유동수 의원, 관련법안 발의

앞으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련정보가 보다 명확히 표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일 안전관리대상제품에 관련정보를 보다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품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일, 안전관리대상제품 표기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보관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명시토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민안전은 법률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도적인 빈틈이 없는지 꾸준히 살펴보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