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개혁법안 발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자율 편성했고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없어 목적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려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댓글부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수활동비 개혁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4조원 가까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됐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온 폐단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