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연결된 소규모 섬도 개발대상 포함 추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관련법 발의

도서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연륙교 연결 도서와 상주인구 10명 이하 소규모 도서를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이 휴식과 치유를 위해 섬을 찾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사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섬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인도에도 가능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섬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물이며 깨끗한 공기,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 있는 섬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소외됐던 소규모 섬에도 많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