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점포 점검 권한 강화, 관리비 징수 투명화된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 유동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지자체의 대형점포 점검 권한이 강화되고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회사 선택권이 부여되며 대규모 점포 등의 투명한 관리비 징수·사용 시스템이 강화되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관리비 운용 규정이 신설되면서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회사 선택권 및 지자체의 대형점포 점검권한 등이 마련돼 소상공인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 상 대형유통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중복으로 받고 있어 입점상인과 관리자 간 관계에 대한 법적 혼선이 존재했고,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관리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관리회사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과다한 징수, 관리회사 대표들의 착복, 배임, 부정부패로 인해 입점상인과 관리회사 간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는 가 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이 강화되는 정책적 기대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