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회계책임자.배우자 선거법위반 징역형, 벌금형시 모든 보선 출마못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 출마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를 포함한 모든 보궐선거에 입후보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 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해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켰다.

박 의원은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허위 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4가지 유형의 선거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