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장마다 주민-건설사 소음 분쟁…민원 빗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 이어지는 경우도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해 보완대책 마련 필요 목소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음 저감장치를 마련해도 모든 소음을 막기는 어려워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장 소음에 소송전까지…민원 年1만건씩 늘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 1850명이 재개발 조합과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재개발 조합과 대림산업 계약으로 진행된 북아현 1의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2014년 4월15일부터 2016년 10월12일까지 관할 관청인 서대문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인근 아파트 등에서 소음을 측정한 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며 대림산업에 6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했다. 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가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한 소음자동측정기에 의하면 소음도는 관련 법령상 허용기준인 65DB(데시벨)을 뛰어넘는 70DB나 80DB까지 기록하는 등 상당히 높게 측정됐다"며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설사가 가설방음벽과 소음방지 에어방음벽 등 소음저감방안을 실행했더라도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소음민원 중 공사장소음 민원이 80%를 웃돌고 있다. 특히 2013년 공사장 소음민원은 2만1154건에서 2014년 2만3402건, 2015년 3만3185건, 지난해에는 4만257건으로 매년 1만건씩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움직임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지만 예방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규제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 유통을 막아 공사장 소음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도시 인구밀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공사장 여건이 비슷한 홍콩은 시간대와 평일, 휴일별로 가능한 작업을 구분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도 공사장 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행사가 공사하기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음 저감대책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을 평일.휴일 구분해 적용하고 시행사가 공사 전 건설소음의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 심사를 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영국.홍콩.싱가포르 등에서는 주민들이 집에서 쉬는 휴일에 주거지 인근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공사 전부터 소음을 줄이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와 주민들 간 분쟁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