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보험 변호사부터 이해해야”

변협, 활성화 방안 토론회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부터 보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기억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서비스보험을 변호사책임보험으로 이해하고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감정 비용 등을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법률서비스보험은 2000년 DAS법률비용보험이 LIG손해보험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진출했다. 그러나 진출 5년 만에 판매량이 저조해 사업을 철수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보험이 배상 책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 당사자들조차 법률서비스보험을 배상책임과 구분하지 못한다"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로 이해하는 게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인지도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가입자들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며 "법률복지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존재가 인지도 저하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