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진 민심 달래기 대책 쏟아내며 남의탓 공방

정치권이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남의탓 공방을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는 17일 국회 재난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후속 입법과 지진 대응 예산 추가 확보를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정작 대응체계 미흡의 원인을 놓고는 상대당을 향해서는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지진 관련 내진설계 강황 등 입법 처리가 지연되거나 지진 대응 예산이 축소되면서 국회도 사전 대책 미흡에 일조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 우원식 "경주 지진 겪은 뒤에도 지난 정부 대책 마련 소홀"
여야는 이날 포항 지진 발생 사흘째를 맞아 당초보다 지역 주민 재산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지진이 발행했지만 국가적 재난 안전 대응시스템이 초보적 수준에 머문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회의 이름을 한시적으로 재난대책회의로 바꿨다. 국회는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안건도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했다. 특위설치안이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특위가 가동에 들어간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설위원회인 재해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 마련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살피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속히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해선 전정권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경주 지진을 겪고도 관련 대책 마련에 무척 소홀했다"며 "늦어지고 있는 단층 조사계획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지진 사태라는 최악의 재난 상황을 겪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아직 시스템 정비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였다.

■ 한국당 "정부 제출 새해 예산안에 지진예산 오히려 깎여있어"
자유한국당도 이날 국회에 계류중인 내진설계, 단층조사 연구 강화 등 지진대책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에선 '포항지진대책TF'도 꾸리고 특별교부금 100억원 요청 및 특별재난구역의 조속한 지정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회의에선 여당 책임론도 나왔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경주 지진 이후 예산을 늘려가다가, 이 정부에서 지진예산을 18%나 감액해서 국회에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다시 신경전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지진이 나고 난 뒤에 또 원전괴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7.5 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지난번 좌파들이 퍼뜨린 광우병 괴담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도 49건가량의 지진 피해 대책 및 예방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중 10건의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는 특히 내진설계 강화 단층 조사 등 핵심 내용이 담긴 지질단층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보조를 담은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