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국회제출시 '통합재정수지표' 의무화 추진

한국당 함진규 의원, 국가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나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심사가 강화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