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安全'이 의정활동 키워드인 겁없는 초선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2년연속 국감우수의원 선정 등 

입법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에겐 국정감사는 정부의 1년농사에 대한 '비판적 감정평가서'이자, 국회의원의 정책적 변별력 확보와 정책대안 제시 능력을 간접 확인해주는 일종의 의정활동상 '통과의례'이다.

초선임에도 2년 연속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끈질긴 문제제기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없는'(?) 초선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의정활동 핵심 키워드는 '안전'(安全)이다.

천년고도인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을 만드는 게 보수가 지향해야할 가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경주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법안(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기존 법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해당법은 오염도 검사 등 주민 생명 보호와 이주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 정기 건강검진 및 토양·지하수·바닷물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후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방사능 농도가 검출된 농·수산물은 국가가 수매토록 하고, 주민 이주대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첫 국감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쟁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일의 공습 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목을 끌었다.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 건물이 전국적으로 13%에 불과, 일선 학교의 극심한 '안전불감증'을 꼬집어 교육부와 각 지자체의 후속대책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근 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도 35%에 그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국감의 기본인 문제제기의 참신성과 정책적 대안 제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인정받아 김 의원은 최근 2년 연속 국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주출신답게 지역구 현안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 의원의 20대 국회 1호법안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특별법'은 여야의원 181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각 당 지도부도 대거 서명에 참여했다. 특정 정당의 당론법안이 아닌, 의원 개인 개별법안에 이처럼 많은 여야 의원들이 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안 성안 과정에만 1년이 걸릴 만큼 공을 들였다.

천년고도에서 다양한 유적 발굴 및 복원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정부의 정책변경,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려워 아예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26일 "중국 시안, 그리스의 아테네, 일본 교토 등처럼 국가차원의 상징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달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경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매장문화재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졸속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주시를 '에너지 혁신도시'로 지정할 것과 '원자력해체연구원'과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주 유치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