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해우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원전 인근 오염도 관련법 발의

(7)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안전이 최우선 ‘당찬 초선’.. 복지보다 생명보호 대책 마련
경주 유적 복원 등 지속 관심

입법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에겐 국정감사는 정부의 1년농사에 대한 '비판적 감정평가서'이자, 국회의원의 정책대안 제시능력을 간접 확인해주는 일종의 의정활동상 '통과의례'이다.

초선임에도 2년 연속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끈질긴 문제제기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없는'(?) 초선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의정활동 핵심 키워드는 '안전'(安全)이다.

김 의원은 경주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법안(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기존 법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해당법은 오염도 검사 등 주민 생명보호와 이주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 정기건강검진 및 토양.지하수.바닷물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후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방사능 농도가 검출된 농.수산물은 국가가 수매토록 하고, 주민 이주대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첫 국감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쟁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일의 공습 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목을 끌었다. 공습경보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 건물이 전국적으로 13%에 불과, 일선 학교의 극심한 '안전불감증'을 꼬집어 교육부와 각 지자체의 후속대책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근 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도 35%에 그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국감의 기본인 문제제기의 참신성과 정책적 대안 제시, 문제해결능력 등을 인정받아 김 의원은 최근 2년 연속 국감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주출신답게 지역구 현안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 의원의 20대 국회 1호법안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특별법'은 여야의원 181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각 당 지도부도 대거 서명에 참여했다. 특정 정당의 당론법안이 아닌, 의원 개인 개별법안에 이처럼 많은 여야 의원들이 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달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경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매장문화재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졸속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주시를 '에너지 혁신도시'로 지정할 것과 '원자력해체연구원'과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주 유치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