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되나…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은 국회에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감독하는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 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정책 분석과 평가를 맡고 있다.

다만, 과기 정책은 해당 분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둔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상임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기구로 연방의회 기술평가국(TAB)을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는 과학기술 정책 평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과기·예산 정책 평가 시스템과 인력 수급 정책으로는 국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 과학기술만 전담하는 처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입법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유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고용진, 기동민, 김한정, 문희상, 박재호, 변재일, 우상호, 정의당 추혜선, 민중당 윤종오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