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폭력사고 예방 법안 발의

민주 박경미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학교 운동부내 폭행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교장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사립고교 야구부 선후배간 폭행사건을 비롯해 여고 태권도팀 내 선후배간 폭행사건과 같이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 간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은 상급 학교 진학 등 학생선수들의 향후 진로까지 얽혀 있어 다른 형태의 학교폭력에 비해 은폐와 침묵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