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에 '가축질병치료'도 포함시킨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등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어렵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보험료 등의 지원사업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이 의원은“가축질병치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시범사업은 물론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전염병 확산 차단 등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