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위해 국가.지자체가 나선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 국가 등 현황파악 및 특별조치 등 담은 '노인복지법개정안' 발의

최근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고독사 방지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고독사의 위험이 큰 홀로 사는 노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80여만명에 이르고, 이중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4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잇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독사의 위험이 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고독사 노인의 장례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운 겨울 골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거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예방해야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외로움과 무관심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