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가나

윤영일 의원 법안 제출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이 제출됐다.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10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도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은 경우 1주택으로 보고 3가구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윤영일 의원실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라며 "2주택자부터 적용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3주택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비슷하다. 민 의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500만원 이하 과태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돼 있다. 이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묶여 있다. 당시 국토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대했기 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안 상정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3주택자부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