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파행에… 소상공인 울리는 ‘전안법’ 개정 어쩌나

KC인증부담 유예기간 연장 ..본회의 처리 못하면 후폭풍
연내처리 급한 법안만 12건.. 무산땐 정치권 비난 거셀듯

여야가 정쟁을 벌이며 국회 본회의 조차 열지 못해 소상공인.독립유공자 유족.시간강사 등을 위해 연내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이같은 민생 현안 외에도 정부 업무 추진과 맞물린 시급한 법안들 12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식물국회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시간강사 대량해고 방지 외에도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공급,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부담 완화, 신용카드 회원가입 세금 인하 등을 담은 개정안들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상향과 매복마케팅 금지 규정을 담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외교관 후보자 선발 인원을 다룬 외무공무원법 등 정부 부처간 협의로 처리키로 한 법안들 마저 막혀 있어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본회의에 올라있는 법 개정안 가운데 본회의 처리 직후 연내 공포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는 법안만 12건이다.

정부부처가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내 공표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법안들로, 이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게 KC인증부담을 적용하는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기한 연장안이 담긴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대학 시간강사에 법적 교원지위 부여 시기를 연기해 대량 해고사태를 막으려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개정안이다.

아울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위해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족들의 주택 우선공급 신청기한이 당장 내년 1월2일부터 열흘 정도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처리가 절실하다.

올해까지인 이행 강제금 징수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들의 이행강제금 징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으나 본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이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상향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인지세법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개정안 처리 보류로 계류돼있다.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민생법안 뿐 아니라 정부 업무추진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공고를 내년 1월1일에 해야 하지만 외교관 선발 인원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공고 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듯 교묘한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관세사 결격사유 강화안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본회의에 중요 법안들이 계류돼있으나 여야간 이견차는 여전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논의하고 싸움을 해도 민생 문제는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계류되고 있다"며 "전안법 관련 민생법안과 시간강사법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들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여당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문재인 개헌만을 위한 기존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