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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협의 중"... 일각에서는 "복무기간 단축 대안이 먼저"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무기간 단축 필요하지만, 일부 부대서는 이미 업무피로 가중
대체방안으로 내세운 간부추가 임관은 '대청년 사기극'

국방부는 16일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으로 단축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청년 구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병력 감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에 앞서, 대책방안이 먼저 나와야 제대로 된 국방이 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軍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협의중...3월에 사안 정리될 것"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병력 자원 현황이나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해군과 공군도 이 방식으로 3개월씩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병역법 18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국회동의 없이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때문에 병 복무기간이 2년 4개월(28개월)에서 24개월로 이미 4개월이 줄어드는 공군의 경우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추가로 단축되려 면병역법 개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군 당국은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줄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을 당시에도 점진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야전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향토 사단과 군수관련 부대에서는 이미 업무피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 향토·동원, 군수지원 부대 병력부족으로 인한 업무피로 가중
한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은 동원사단을 해체하고 향토사단에 유사시 북한지역의 안정화(민사) 작전을 담당할 동원근무지원단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시 동원예비군으로 충원되는 동원근무지원단 예하 10개 내외의 예하대대에 편제된 병력은 예비역 대위 또는 소령으로 편성된 '정작과장' 한명 뿐"이라고 말했다.

전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정작과장'이 전시에 부인되는 중령급 지휘관이 오기까지 혼자서 동원물자 수령 등 부대 증창설 임무를 도맡아 해야하는 셈이다.

전시에 원활한 군수지원을 해야하는 군수부대의 병력난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수 업무를 오랫 동안 담당했던 한 에비역 간부는 "강원도 최동북단에 위치한 8군단이 해제되면 예하의 8군지을 대신해 인접한 3군단 예하 3군지여단이 영동지역까지 군수지원을 해야한다"면서 "내가 근무했던 수송대대의 경우 병력감축에 따라 운전병이 한개 수송중대급이 줄어들었다. 최전방 부대를 줄이지 못하니 전투근무지원 부대의 업무피로도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부족해진 '병' 대신 '초급간부로 충원은 '대청년사기극'
이 예비역 간부는 "병들이 담당한 편제 보직을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간부로 충원하겠다는 계획도 문제가 많다"면서 "간부를 지원하는 이유가 공무원 이라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위해 선택하는 것이지만, 병의 편제보직을 간부편제로 바꾸지도 않은 상황에서 간부로 충원하게 되면 대다수는 비편제 직위에 보직돼, 장기복무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초급간부의 20~30%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는상황에서 숙련된 간부의 순활율을 높히고 자질미달자가 초급간부로 임관할 위험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군단 교관 출신인 예비역 장교는 "병 복무단축의 대체방안 중 하나인 간부추가 임관은 대청년사기극"이라며 "간부를 꿈꾸는 다수의 청년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적 직장을 원해서 간부를 지원하려는 것이지 3~7년짜리 소모품 알바군인이 되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또 "병복무기간이 짧아지면, 단기복무를 희망하는 고급인재는 줄어든다"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학군단들은 ROTC 후보생 지원자 충원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ROTC 뿐만 아니라 한때 연간 2000명 가량 소위를 배출했던 육군 학사장교는 지난해 고작 440여명만 임관했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WMD 대응센터장은 "국방개혁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할 문제"라며 "진보·보수 정부 모두 복무기간 감축을 싸워 이기는 국방에 맞추기 보다 공약실천과 정치적 수단으로 봐 왔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박근혜 정부도 군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비판적 여론을 인식해 21개월로 단축했다"면서 "표심보다 튼튼안 안보라는 큰틀에서 충분한 대책방안을 세워놓고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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