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김경수 등 ‘2017 초정대상 최우수 국회의원’ 10명 선정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7 초정대상 시상식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리고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진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초정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20대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 자료를 심사한 후 최우수 국회의원 10명을 선정해 이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7 초정대상엔 양승조, 이찬열, 이완영, 이언주, 김경수, 김병욱, 김영진, 유동수, 이훈, 임이자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을 주관하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빵집·편의점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시에만 적용되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요금의 변동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용이 수반되는 마케팅 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편의점, 주유소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통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경수 의원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실핏줄처럼 지역 곳곳에 경제 활기를 불어넣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활동의 성과가 성실히 일하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종 이슈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변화를 향한 동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고, 국정감사, 입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공룡’다이소의 마구잡이 확장을 지적하며,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했다.

의원실의 요청으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조사를 실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실상을 알렸고, 이에 다이소는 장안구 연무시장 인근에 입점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 구내식당까지 손을 뻗은 대기업, 외국계 기업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판로 지원 관련 주무부처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찬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소상공인 업종 특례적용 및 피해 보완책을 당부하는 한편, 철통같은 규제로 시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활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민생경제의 거울이자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난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점을 상기하며, 우리 700만 소상공인 곁에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초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소상공인 선정 국회의원 외에도 우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들에게도 '목민 감사패'를 수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도 함께 진행했다.

신년하례식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소상공인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한 결의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email protected]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