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업 인가 확대"… 한국도 PB 전용 은행 나오나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고객 특성에 맞게 인가 단위 쪼개기로
보험도 자본금 요건 낮춰 생활 특화 보험사 활성화

지난 20년간 신규 설립이 없었던 시중은행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으로 분화돼 설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한 은행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달리 기업금융 전문은행에 이어 고액 자산가 전용의 프라이빗뱅크(PB)도 별도 법인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은행업, 인가 및 자금운용 규제도 이어져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업의 진입규제 장벽을 낮춰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로마가 1000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개방성, 다양성의 힘"이라며 다양한 금융기관의 출범을 예고했다.

일단 은행업의 인가 단위는 '고객 특성'에 맞춰 쪼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는 한 법인이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투자금융(IB) 등을 총괄하지만 앞으로는 가계금융도 일반고객과 고액자산가 전용으로 나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유니온방케프리베(UBP)와 같은 프라이빗뱅크(PB)가 별도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국내는 PB업무가 은행업무 중 하나이지만, 고액자산가 고객만 별도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전문은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업.투자금융 전문은행도 기업.기관투자자 고객만 받아 자금을 운용해주는 시스템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특화은행을 추진하려면 인가단위만 낮춰서는 안된다. 자금운용과 투자에 대한 규제 등을 일반은행보다 낮춰줘야 한다. UBP는 사모펀드를 직접 구성해 헤지펀드나 기업 인수합병(M&A) 등에도 활용해 고객수익률을 극대화한다. 고객수익률만 맞출 수 있다면 기업.투자금융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추구한다. 자금조달 방식도 기존 은행과 같은 예수금이나 은행채 외에 발행어음 등으로 확대해줘야 한다. 장단기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돼야 단기 기업대출이나 장기 투자금융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은산분리 규제에서 자유롭고 이 같은 기업.투자금융 은행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들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순히 인가단위만 개편한다고 은행설립 수요가 많아지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자금운용 규제도 일반은행과 달리 완화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단기보험 자본금, 100억원대로 낮춘다

최 위원장은 보험 분야는 온라인.소형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진입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최대 3분의 1 이상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자동차.장기.기업보험 등 보험업 인가단위를 합쳐 자본금 300억원 이상이어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인가단위를 쪼개면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을 얼마까지 낮출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가단위가 세분화되면서 자본금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재보험 시장도 재편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으면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마켓 등에서의 보험판매가 가능하도록 보험판매 채널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판매 채널 확대는 고객 선택권의 확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불완전판매가 기승할 우려가 있어 판매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 위원장은 "증권업은 사모증권과 코스닥.코넥스 전문 특화증권사에 대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완화할 것"이라며 "1인 자문회사 등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자문업 규제를 완화해 자문→일임→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