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전진단 신청 못한 양천·송파구 단지 '당혹'

주민 설명.전수조사 등 한달여만에 끝내야
이미 사업신청 끝낸 단지 오히려 몸값 더 오를수도

국토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커진 가운데, 안전진단 기준마저 엄격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 전문가들은 노후 단지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정성' 비중이 높아진 만큼, 지금보다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속도가 빠른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진단 신청 준비 단지, 당혹감 역력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월 말까지 예비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단지들에 대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안전진단 동의서를 걷고 있는 각 단지별 재건축사업추진위 관계자들과 해당 단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커진 모습이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주민들은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4단지의 경우 주민 10% 동의를 받아 양천구청과 신청을 위해 협의 중이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한 주민은 "실제로 단지에 입주민이 살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해야하고,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께는 일일이 설명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는 3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면서 "그나마 목동신시가지는 내진설계가 안돼 있어 구조안전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알 것 같다. 다들 재건축 연한이 강화되지 않은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구조 안전성' 비중은 현 20%에서 50%로 향상된다.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오는 6월께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현 진행속도대로라면 사실상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매수자나 일부 주민들도 '뭐냐'는 반응"이라면서 "다만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도 지나고 조립식으로 급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더라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오는 3월 말 전까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있어서다.

■"재건축 과열분위기 위축될것" vs. "사업속도 빠른 단지에 풍선효과"

업계 전문가들은 과열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위축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설사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더라도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이뤄지지는 못할것"이라고 했다.

다만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나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안전진단 신청을 일찌감치 마친 단지들로 다시 재건축 수요가 이동해 제2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단지별 급락.급등 움직임이 일어나 부동산 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단지가 1억~2억원 빠지면, 이를 피한 단지는 그만큼 올라 품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