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靑 "통합적 인권교육 이뤄져야"

윤영찬 靑국민소통수석 답변
"성평등 포함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할것"

청와대는 27일 정규교육과정 내 페미니즘 교육 추가와 관련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마감된 이 청원은 '아직 어린 학생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 달간 21만3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윤 수석은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개선 계획도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예산 12억원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라며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30일 이내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개의 청원에 대해 답했으며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등 8개의 청원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