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한국당 문제제기'에 2월국회 무산..책임론 가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체면치레는 하는 듯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지리한 공방 탓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는 2월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7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시키는 물관리 일원화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로 한 바 있다.

헌정특위 소위에서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 시한을 넘기면서 2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켰다.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는 2월28일 저녁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고, 기초의원 총 정수도 기존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위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헌정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전체회의를 즉각 소집하지 않아 시간을 지체시켰다.

그나마 늦게 소집된 전체회의에선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변의 지방의원들의 수가 늘어난 것에 반발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지역구인 안상수 의원이 인천 남동구와 부평은 각각 1명씩 늘어난 것과 달리 인구가 비슷한 인천 서구는 지방의원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인천 남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해 나온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공방은 계속 됐다.

계속 되는 공방에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이 정회까지 선포하면서 특위 전체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 산회를 선포,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정 의장은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국민들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국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신뢰를 받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날짜를 넘긴 3월1일 자정에 헌정특위는 다시 소집돼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이미 2월 국회에서 무산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혼선을 초래한 이후였다.

그럼에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경 의원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시작할 때 담백하게 회의를 시작했지만 한마디도 제 속에 있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불만이 있음을 시사했다.

안상수 의원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치권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선에서 무슨 일이든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제 정말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3당 원내대표 간 소위 간사간 합의에 이뤄진 것에 대해 특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로써 시간이 지연돼 본회의 통과가 안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2월 국회 마지막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돼 오는 3월2일 부터 예정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월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했지만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