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법률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4자 협의체를 열어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테마파크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의 개발,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반드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은 정치논리로 풀어갈 문제도, 정쟁화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협약 이행이라는 대승적 결단과 함께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