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사업자 중심 '소프트웨어산업법 개정안' 발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2일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특히 수행장소와 사업관리, 감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업체 직원을 국가기관 내부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직원은 과도한 파견근무 부담을 지게 된다. 또, 사업자는 직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서 사업자가 사업의 수행장소를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원격지개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 의원은 "지난 2월, 소프트웨어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현장 목소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규제개선이 바로 원격지개발이었다”며 “향후 보안 강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원격지개발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4차 산업 혁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