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2차 피해 적극 보호…‘범죄피해자 보호’ 명시 경찰법 개정안 시행

최근 일명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17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가 의무화되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또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피해자상담관 등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향후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는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email protected]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