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고용과 정책목표' 관련 발언에 대한 한은 설명 자료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의 '고용 발언'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관련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한은이 따로 뽑아낸 미국 워싱턴 동행 기자단과의 티타임시 발언이다.

<티타임시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 내용>
- (질의) 고용에 대해 강조를 하시는데, 한은의 목표에 물가안정 등이 있는데 고용안정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 (답변) 검토하고 있다.(나중에 ‘연구중’이라고 수정 요청함)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스탠스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안정까지 집어넣으면, 목표가 너무 많으면..

사실상 수단은 우리가 금리, 다른 것도 있지만 주된 게 금리다. 금리정책 가지고 여러 목표 동시에 달성하는 게 어렵다. 목표끼리 상충하는 게 때로 있을 수 있다.

수단에 비해 목표가 너무 많으면 어느 한쪽에 정책 일관성 펴는데 제약있기에 아직은 우리가 조심스럽다. 고용안정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된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한편 한은은 지난 3월 이주열 총재 연임 관련한 인사청문회시 국회에 보냈던 내용도 첨부했다.

<인사청문회시 서면답변 내용>
박광온 위원의 질의에 대해.

12. 한국은행법 목적규정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 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추가하자는 논의는 고용과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고용부진과 저출산·고령화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소비, 투자 등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으로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중앙은행의 책무로 부과할 경우 정책수행 과정에 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ㅇ 선진국 중 중앙은행 목적에 적정 인구수 유지를 규정한 나라는 없으며, 고용안정도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최대고용이 법정 책무로 규정된 미연준도 고용문제가 통화정책보다는 주로 노동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견을 표명(“The maximum level of employment is largely determined by nonmonetary factors that affect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labor market”, Fed, FOMC Statement, 2018.1.30.)

□ 한편 한국은행은 현행법 하에서도 물가와 금융안정뿐 아니라 성장과 고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mail protected]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