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제2의 ‘조현아.조현민 사태’ 막자… 항공사 임원 선임 규제
벌금형 이상 땐 5년간 제한..해외국적자 임원 임용 차단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잇단 갑질 파문 이후 항공사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조현민 전무의 '물컵갑질' 논란까지 발생하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즉각 사과문을 올려 두 사람을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임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업계 임원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2의 조현아' 막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항공사 임원 선임을 규제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 선고시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현행 항공법의 임원 결격사유가 도덕적 해이나 다양한 탈불법 행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해 패널티를 주기에는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은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항공사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국적자 임원 임용 차단 추진

현행 항공사업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물컵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이사로 등록하면서 항공사업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꼼수 임용을 차단하는 규정을 담았다. 임원 범위에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 임원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망라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조 전 전무와 같은 사례를 막자고 애꿎은 국내 항공사 외국인 미등기 이사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국내 항공사에서는 항공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을 미등기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외국인 임원 임용의 당초 취지 등을 살리는 조건부 규정을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