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지방교부세 19.24%->25%"...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

-'10대 정책공약 및 분야별 주요공약' 발표
-"지역민 우선 일자리, 청년기본소득 도입"

민주평화당은 6·13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교부세 25% 상향 조정 및 지역주민 의무고용 도입을 통한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추진 등을 공약했다.

평화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주평화당 10대 정책공약 및 분야별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더 많은 지역예산'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자체 복지급여의 중앙정부 부담을 통한 지역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에 기초연금 등 복지 현금급여에 대한 지방정부 매칭을 없애 낙후지역 복지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가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을 더욱 고려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지역 낙후도' 고려 비중을 높여 지역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의 추진도 내세웠다.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는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보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지역 내 거주민 40% 이상을 의무고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소득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고용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해 질 좋은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자산·부모자산별 '청년기본소득'도 도입한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소득·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학업 및 취업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취업수당, 청년취업준비수당, 청년근로장려세제, 대학등록금지원 등을 묶어서 청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보편적 제도로 안착시키고, 18~34세 청년들에게 연 1000만원의 기본소득 60회(5년) 한도에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쌀 소비 확대('쌀로 만드는' 식품·음료제조업 지원, 공공급식에 햅쌀 공급) △명문 지방대 부활(지방대 지원 확대,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 육성) △세입자가 웃는 주거복지(임대료 상한제 강화, 여성안심주택·청년공공기숙사 건립) △빈틈없는 공공복지(공공 산후조리원·장기요양시설 운영, 공공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민심 그대로' 선거제(국회의원·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평화가 강물처럼(평화체제에 걸맞은 남북교류 전면 확대) △지역균형발전(열악한 호남 SOC에 획기적인 투자) 등을 대표 공약으로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