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혁신성장 위한 정책금융은?"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와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기업금융과장, 무역보험공사 김상진 중소·중견사업실장,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전봉걸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여은정 교수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초기의 대기업 지원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조선, 해운 등의 부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은, 수은, 무보 등의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각종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과 거래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은법상 명시적인 중소기업 금융 목표가 없다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목표·평가체계 재편 △정책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Governance) 정립 △산업은행 등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기업·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 확대 △수은 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주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의 경쟁촉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충분히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고 대·중기 동반성장 및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