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 의결…본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개최 예정인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안 통과 절차는 최종 마무리된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 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