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 없이 아이 키우게 신혼희망타운 23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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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7곳 이외에도 서울을 비롯한 23곳에 추가로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분양가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등 88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청년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주택 27만실 등 총 75만가구를 우선공급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가구를 지원방안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과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5만가구씩 5년간 25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 당시 계획보다 5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23만5000가구, 공공지원주택 1만5000가구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10만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로드맵 대비 3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신규택지 13곳과 기존택지 10곳 등 총 23곳이 대상지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서울을 포함한 10만가구에 대한 전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 이내(맞벌이는 130% 이내)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분양 단지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7만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15%에서 30%로, 민간분양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5년간 15만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당초 로드맵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기금지원도 이뤄진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조은효 기자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