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개편안, 사회·경제적 요구 반영"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되면 야당과 적극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점진적 종부세 인상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 구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책위는 "종부세를 비롯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제반 세제개편안들이 7월말까지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꿋꿋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