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난민이든 무국적자든, 응급의료 제공”

9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권리주체 '국민→사람' 변경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응급의료 적용 대상 확대

[제주=좌승훈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교통상위)은 응급 의료는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강의원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담은 현행법 제3조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 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이상 더불어민주당)·손금주(무소속)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