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의 미래 등 사회적 대화 '시동'

노사정대표자회의때 합의한 4개의제 협의체 본격 가동
불참 선언한 민주노총제외  노사정, 공익위원으로 구성
문성현 위원장 "노사정 힘모아 시대적 과제 해결 역할 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였던 노사정 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편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기구다. 지난 4월23일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4개 의제에 대한 협의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노사정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대화기구가 문을 열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위원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를 발족했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에 따라 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변화와 위험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위원장은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사대표 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와 위험에 대한 실태와 대응방안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 △노동의 주요 도전 양상(자동화의 위험과 새로운 일자리의 태동, 플랫폼 노동의 확산), △노사의 일터에서의 대응(일터혁신과 참여증진, 질적 유연성 제고) △정책 및 법·제도적 접근(교육훈련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법 보완)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전병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플랫폼 확산에 따른 불안전한 노동의 확대’는 위협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일터 혁신은 물론, 지속가능하고 비전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도 문을 열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주체인 노사 당사자가 상호 존중과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노사대표 각2명, 정부 1명과 공익위원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제도 점검’ 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차기회의부터 8월 말까지 매주 1회 집중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노동기본권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등하고 자치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수근위원장은 “국제 교역 질서 상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감안하고, 이미 ILO 헌장을 비준한 회원국 지위를 고려할 때,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며 “노사정은 경제 공동체적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허약하고, 일터와 산업현장이 불안해서는 기존 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로 첫발을 내딛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4개 위원회 발족을 ‘초석’으로 삼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제사회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