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까지… 초강력 규제법안 쏟아내는 정치권

커피·식당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억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초강력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1회용품 사용 자제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스타벅스, 카페베네, 이디야 등 대형 커피전문점과 각종 패스트푸드점들은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10% 할인혜택을 주고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지난 5월 환경부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8월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지난 13일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